실효된 형도 범죄경력조회에 포함되나요?

실효된 형도 범죄경력자료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조회에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목적과 법적 근거, 회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가 법률상 효력을 잃는 것을 뜻하며,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곧바로 지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록의 보관 여부와 조회 결과에 표시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자신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실효된 형의 포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실효된 형을 제외해 회보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 확인하는 신청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격·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률이 특정 기관의 조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과 조회 목적에 필요한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효되었으니 어떤 기관의 조회에도 나오지 않는다”거나 “모든 조회에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출용 서류라면 발급 목적에 맞는 회보 범위와 해당 기관의 법적 조회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