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문서이지, 법원의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법원 소송에서의 침묵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르면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따라서 받은 문서가 내용증명인지, 법원에서 온 소장·지급명령 등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내용증명이라면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 내용이 틀리거나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라면 내용증명과 달리 대응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