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퇴직 후 기존 고객의 업무를 계속 맡으려면 어떤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퇴직 후 재직 당시 세무법인이 맡았거나 맡기로 승낙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 세무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법은 동의가 있으면 퇴직 후 업무 수행을 허용하지만, 동의 방식이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르면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였던 사람은 재직 중 그 법인이 수행했거나 수행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관해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기존 고객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없거나, 반대로 모든 업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여부는 그 업무가 재직 중 법인이 실제 수행했거나 맡기로 승낙한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맡아 처리 중이던 고객의 특정 신고·불복 업무를 퇴직 후 이어서 맡는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같더라도 재직 중 법인이 맡지 않았던 별개의 업무라면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를 맡기 전에 세무법인의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서면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의한 사람·대상 업무·동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가 업무 일부에만 해당한다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수행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 위반에 따른 경업 행위는 「세무사법」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한 여부는 퇴직 당시 업무의 진행 상황, 법인이 수임을 승낙했는지, 동의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