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폐합 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장 통폐합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이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 같은 사용자가 사업장만 합치거나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퇴직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속기간도 통상 이어집니다.
•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새 사업자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종전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승계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전 근속기간을 포함해 나중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과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승계했는지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후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와 재고용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통폐합을 이유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이후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폐합 전후의 사용자,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인정, 퇴직급여 상당액 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처리방식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세요. 법인세상 퇴직으로 보는 처리와 근로자에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