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자동으로 정정이 되나요?

퇴직일 정정이 고용보험에도 반영되면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정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의 정정만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고 정정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실제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예를 들어 실제 퇴직일이 10월 31일인데 10월 30일로 잘못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각각 11월 1일과 10월 31일이므로 정정 결과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퇴직일 정정은 자격의 상실 시점과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따져 판단하므로 퇴직일 정정만으로 필요한 일수가 그대로 늘어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정 처리 방법

1.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상실일이 실제 퇴직일 다음 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일도 틀렸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정정을 요청하고, 실제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퇴직 관련 자료 등으로 정정 근거를 갖추도록 하세요.
3. 정정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과 이직확인서에 반영된 이직일·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일만 정정되고 이직확인서 내용은 그대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정정하지 않거나 실제 고용보험 내역과 다르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과거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 기간까지 정정됐다고 보지 말고, 고용보험 자격 내역과 이직확인서가 각각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