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농지에서 불법 전용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진흥지역 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농지법」 제58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벌금 상한은 정액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액에 연동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 농업진흥지역 밖: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
• 두 경우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나 협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 없이 전용했는지는 토지의 용도지역·이용상태와 허가·신고·협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업무 과정에서 종업원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지, 전용 당시 허가·신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가 있었는지, 현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