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직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 직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기간제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복무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공가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가 규정이 직원(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공기관의 기간제 직원이 근로계약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공가 부여 여부와 유급 여부는 기관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나 공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 규정상 ‘공가’ 명칭을 쓰는지와 별개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가 사유 목록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내부 규정에서 기간제 직원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복무규정에서 기간제 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지, 공가 사유와 유급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기관 규정에 공가 조항이 없더라도 선거권 행사나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보장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