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신고와 부정행위 신고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에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일반 과소신고분에는 **10%**가 적용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족하게 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정행위 과소신고: 거짓 증빙을 만들거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소득·거래를 숨기는 등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세액에 4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와 무관한 나머지 과소신고 세액에는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이나 비과세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세대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개정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