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조회·회보를 처리한 경찰관서에 정정 또는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정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회보서에 적힌 내용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본인 확인 자료와 오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조회를 처리한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서면으로 문의·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기록이 섞였거나, 사건·처분 내용 또는 날짜가 틀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판결문·처분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하십시오. 다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오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는 민원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명서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의 안내상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이며, 이는 정정 요청 자체의 처리기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나 대리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회보서 사본, 잘못됐다고 보는 항목, 그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접수 사실과 회신 내용을 보관하십시오.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면 거부 이유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조회 결과의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한이나 불복 절차는 확인된 정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