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쿠팡 알바를 승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만둬야 하나요?

회사가 쿠팡 알바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업으로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이해충돌이 생기는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 위험은 달라집니다.

민간 회사의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밖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입니다. 회사 규정에 ‘사전 승인’ 조항이 있더라도, 그 규정만으로 회사가 이유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기업 질서나 본업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 판결).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회사의 제한이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쿠팡 근무가 본업 근무시간과 겹치거나, 피로·지각·결근 등으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 회사의 고객·거래처·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경쟁·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승인 없이 겸업하지 말라는 규정을 알고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실제 업무상 문제가 생긴 경우

반대로 퇴근 후나 휴일에만 일하고, 본업의 근무태도나 업무성과에 지장이 없으며, 회사 정보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승인 거부만으로 곧바로 사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쿠팡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경쟁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실제 업무 내용과 영향이 중요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 제한의 문구와 징계 절차를 확인하시고, 회사에 승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만 일하고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며, 회사 장비·계정·자료를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가 징계를 하더라도 사유와 수위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해고까지 이어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등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