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이 사건을 직접 판결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상고법원은 확정된 사실만으로 바로 재판할 수 있거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종국판결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1.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데 원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면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실을 조사하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원심판결이 사건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되는 때에도 상고법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파기환송과 달리 환송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기 이유를 반영해 추가로 변론하거나 재판할 필요가 있다면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환송·이송합니다. 환송된 사건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고,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따라서 사건이 직접 판결될지는 상고심 판결문에 ‘파기자판’인지 ‘파기환송·이송’인지를 확인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기자판이면 상고심의 종국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파기환송이면 환송받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