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소송에서 곧바로 지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때 내지 못하면 상대방의 준비 부족이나 변론준비절차 종결 여부에 따라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비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남아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새로운 주장이나 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제출이 늦어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면, 기일에 그 내용을 바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고 내야 하며,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기일 당일에 처음 주장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사건에서 서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제272조제2항).

또한 사건이 변론준비절차를 거쳤고 그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주장·증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 제출해도 소송을 현저히 늦추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내지 못했음을 소명하는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늦춰 소송이 지연되면, 승소하더라도 지연으로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따라서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됐거나 기일이 임박했다면, 늦은 제출이 허용될지는 구체적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