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열어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환송심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관계 및 법률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사건기록이 환송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환송·이송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판결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환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8조).
2. 환송법원에서 다시 변론하고 재판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이 곧바로 당사자의 승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집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3. 상고심의 파기 이유가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환송심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판단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다만 그 판단과 별개로 환송심에서 다룰 쟁점이나 절차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문과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4. 종전 원심판결에 참여한 판사는 환송심을 맡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36조제3항).

환송심을 준비하실 때는 상고심 판결문에서 파기 이유와 환송심을 구속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판단에 따라 추가로 다툴 주장이나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주장·증거 제출 시점이나 심리 범위는 사건 기록과 환송판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제출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고법원이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점만 바로잡으면 충분하거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상고법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