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 20%,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 과소신고: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 부정행위: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세액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와 무관한 나머지 과소신고 세액에는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요건 판단 오류만으로 바로 4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율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이 시기 이후 양도분은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 환급이 있으면 해당 환급세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 이전 양도분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납·과소납부는 대상 세액에 미납 기간과 적용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놓쳤더라도 같은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양도 시기, 신고 여부, 추가 납부세액,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