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에 행정 신고하거나, 범죄 수사를 원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무면허 시술이 있었다’고만 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행정 신고: 행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보건소나 지자체에 알리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행위자,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 신고·고소: 형사 수사를 요청하려면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료 준비: 시술·진료 기록, 광고나 채용공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한 자료를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행위자가 적법한 면허·자격과 업무 범위를 갖췄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처의 구체적인 관할과 절차는 행위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는 행위 내용과 발생 장소를 분명히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