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와 진정은 절차와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요?

임금체불 진정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시정·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진정

근로자(직원)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임금 지급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만으로 체불액이 강제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상 청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근로자가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회수와 형사처벌은 구분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통점과 중요한 차이

두 절차 모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임금체불 자료를 토대로 조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임금체불죄는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위반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처벌불원 의사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 여부나 지급액에 다툼이 있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조사와 별도로 체불임금 청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또는 법률구조에 따른 소송 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