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연속하여 4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년씩 끊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총 4년 근무했다면, 법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넘긴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매년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4년 내내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한 총기간 2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무가 실제로 중단되지 않고 1년 계약을 연속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까지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자의 업무를 복귀할 때까지 대신하는 경우
• 학업·직업훈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자격·연구업무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대학 강사·조교·일부 교원 업무, 일정한 고소득 전문직,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등 일부 예외는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연장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예외 해당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면 2년을 넘긴 뒤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고가 언제나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는 전환 여부와 구체적인 종료 경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갱신일, 실제 근무 공백 여부, 업무 내용 및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