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법인대표나 임원의 종합건강검진 실비 비용처리 가능 문구를 넣으면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정관에 임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 처리될지는 여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조건:

  • 법정 의무검사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상여 처리될 수 있는 경우:

  •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거나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초과분은 상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과 직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규정의 검진 범위, 검진 내용 및 비용의 차액, 사회통념상 타당성, 회사의 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