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전대차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임대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 등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대차라도 실제 임대하는 공간이 주택이면 면세,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이면 과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면세로 봅니다.
•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 연면적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구분과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가액과 과세/면세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임대 목적물의 용도(주택/사업용)와 면적, 보증금 유무에 따라 과세·면세 및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대 목적물이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 또는 겸용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