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이행권고결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벌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 감치·벌칙 사유가 있는 때
   •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 소명 자료도 내야 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의 성격

   •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만 가지고는 위 6월 경과 요건이나 감치·벌칙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로 등재를 검토하려면

   • 이행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는지, 그 후 6월 내에 이행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쳐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같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경우든 신청서에 등재 사유를 소명할 자료와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관할과 절차

   • 6월 경과 사유로 신청하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 감치·벌칙 사유로 신청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 어떤 단계로 진행됐는지, 집행권원이 확보됐는지, 6월 경과 여부나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등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진행 경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