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법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입 신청하여 실제 납입이 완료된 경우, 금융기관의 절차로 입금이 늦어지면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회사가 법정 기한(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안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 완료했다면, 그 이후 금융기관의 상품 매도·이전 절차 때문에 근로자에게 급여가 늦게 지급되더라도 회사에 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핵심은 지연이자가 부담금 납입 지연을 전제로 붙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가입자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자체가 기한 내에 실제 납입 완료되었다면, 납입 지연을 이유로 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운용자산 매각, 계좌 이전, 급여 지급 절차 지연은 부담금 납입 지연과는 다른 단계의 문제라서, 그 지연만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지연이자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부담금 납입 완료와 급여 지급은 별개입니다. 부담금이 제때 납입됐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그 지연은 급여 지급 절차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은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된 것인지, 금융기관의 매도·이전 등 외부 절차상 지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규약이나 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했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금융기관 절차 지연이 이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담금 납입이 법정 기한 내에 실제 완료되었다면 납입 지연을 이유로 한 지연이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급여 지급 지연이 회사의 책임 영역인지, 금융기관 절차상 불가피한 지연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