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운영기여자에 대한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일시적 포상금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일시적 포상금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핵심은 고용관계 유무, 근로의 대가성, 지급기준의 명확성, 계속·정기성, 지급의무의 존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년) 이상이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대가인지 일시적 포상금인지 볼 때 확인할 점

• 지급근거와 지급기준: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에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 지급의무의 존재: 근로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에 좌우되는지
• 계속·정기성: 장기간 반복·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는지, 아니면 특정 계기·행사·공로에 대한 일시적·은혜적 금품인지
• 근로와의 관련성: 지급 대상이 된 업무실적이 사업의 주된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
• 귀속 방식: 팀·단체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참고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정리

•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일시적 포상금인지는 고용관계, 지급기준의 명확성, 계속·정기성, 지급의무, 근로와의 관련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시적·포상적 성격이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고용관계가 없으면 계속·반복성은 사업소득, 일시성은 기타소득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지휘·감독 여부, 지급 방식과 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소득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