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 → 발급자 1%, 수취자 0.5%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자 2%,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발급자 1% (수취자 해당 없음)
• 전송 위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0.3%, 미전송하면 0.5%가 발급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지연·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송 관련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며,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발급자에게 2%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공급시기, 발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일과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