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생동성알바를 하여 4일 입원하고 130만원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생동성 알바(임상시험 참여)로 4일 입원하고 130만원을 받는 경우, 그 입원·참여 기간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참여 시간, 소득의 성격, 육아휴직 기간과의 겹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취업한 기간의 급여 미지급 원칙: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취업으로 보는 기준: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금액 기준: 위 기준에서 말하는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질문의 130만원은 이 상한액보다 적습니다.
• 신고 의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미기재·거짓 기재 시 제한: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가,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가, 3회인 경우 세 번째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동성 알바가 위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받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활동 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근로·자영의 성격,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참여 일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30만원이 월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면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참여 시간이 짧고 소득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일 입원과 130만원 수령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무조건 중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해당 활동이 육아휴직 기간 중 어느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