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의를 빌려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에 대한 연대책임, 재산 압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명의대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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