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허용된 육아휴직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없게 되면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원칙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경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퇴직연도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 임금총액을 제외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유의사항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은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와 구체적인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근로기간과 지급된 임금의 범위, 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