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용역이 면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이유는, 이 용역이 본질적으로 금융·보험 서비스 자체라기보다 자금 중개·신용 제공·위험 분산 같은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하지만,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금융·보험 용역의 성격: 예금·대출·보증·보험 등은 화폐나 신용을 매개로 한 서비스라서, 일반적인 상품·용역처럼 ‘부가가치’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고, 과세하면 금융 서비스의 가격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열거 방식: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를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보험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은행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중개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전대부업 등 구체적인 금융·보험 사업을 면세 용역으로 나열합니다.
• 부수 용역도 면세로 볼 수 있음: 주된 사업이 금융·보험이 아니더라도, 그에 부수하여 같거나 유사한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제2항).
• 다만 모든 금융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님: 시행령 제40조제4항은 복권·입장권·상품권·금지금 관련 대행용역, 기업합병·매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8조는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 및 정비 병행 제외)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보험 용역이 면세되는 이유는 금융 기능의 특수성과 법령이 정한 면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실제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금융·보험 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4항 등에서 제외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