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어 지연이자가 붙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명단 공개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 사용자는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퇴직·사망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 일시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월 정기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그 정해진 날(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제2호 정기 임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퇴직하면,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의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 시기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단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명단 공개 전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정도,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각 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해당 위반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붙는 것이므로, 실제 지연 일수와 미지급 임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사망으로 인한 금품 청산 기한(14일)과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임금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이자 예외 사유, 명단 공개 요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각각 충족 조건이 달라서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