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해당 물건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사실상 취득 기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납부합니다.
• 취득시기 예시: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신축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상취득(상속 제외) 또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 등기·등록 시 주의: 등기·등록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이 세액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제외됩니다.

즉,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 시점이 확인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득 원인과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