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총 수입은 150만 원 이상이지만 배송비와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총수입(매출) 기준으로는 150만 원 이상이지만, 배송비·제작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으로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자영업 소득으로 인한 ‘취업’ 신고 의무는 순수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자영업 소득의 ‘취업’ 판단 기준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문제 되는 기준은 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 이때 15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순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배송비·제작비 같은 비용을 뺀 뒤 남은 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면, 자영업 소득 때문에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제공과는 판단 기준이 다름

   • 자영업이 아니라 다른 회사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와 월 150만 원 이상인지를 함께 봅니다.
   • 따라서 비용 공제 후 순수익이 15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 제공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가 별도로 중요합니다.

3. 신고·기재 의무

   • 이직하거나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직·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 활동 내용, 소득 발생 방식, 비용 공제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미신고·거짓 신고 시 급여 제한

   •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분, 두 번째 취업이 있는 월분, 그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또는 받으려 한 날)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자영업 소득이라면 매출 전액이 아니라 비용 공제 후 순수익이 월 1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 제공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와 월 150만 원 이상 여부를 함께 봅니다.
   • 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 기준과 달리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송비·제작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자영업 소득 때문에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활동 형태, 소득 산정 방식,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