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보험료라고 해서 모두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누가 부담하는지,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어떤 법령에 따른 보험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에서 보험료의 기본 처리

• 법인이 임원·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납입하는 퇴직보험료 등은 일정 요건 아래 손금산입되지만, 그 요건을 벗어난 보험료등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5조).
• 그 밖에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 단체정기재해보험, 상해보험, 신원보증보험 등)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처리합니다(집행기준 19-19-4).

산재보험 보험료의 처리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부담금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합니다(집행기준 27-55-17).
• 다만 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은 손금불산입되는 벌과금 등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됩니다(집행기준 21-0-2, 21-0-3).

정리하면

•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손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사용자 부담 법정 보험료(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등)는 대체로 손금산입 대상이고,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급여 처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가산금·연체금·의무불이행 제재 성격이 섞이면 같은 보험료라도 손금불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부담 주체, 해당 보험의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