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본부, 지역본부, 전국 각 지사에 직접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별도 서식을 내려받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기간과 통지

  •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냅니다.

• 이의신청 이후 절차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확인할 점

  • 기타징수금이 어떤 처분(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급여비용 등)에 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 등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90일·18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