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그 열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열람 제한·거절 사유 중에서도 특히 제3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예외 사유입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열람 요구 대상 개인정보에 제3자의 재산·거래·계약·영업상 비밀 등 재산적 이익이 담긴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가 그대로 열람되면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나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제3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깨질 정도로 제3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큰 경우

다만 이 사유는 예외적으로 좁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35조제4항은 그 예외를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거나 ‘제3자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거절하려면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제한·거절의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
2.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1항).
3. 열람 제한·거절 시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또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판단이 항상 정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주체는 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복 절차를 마련·안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열람으로 인해 제3자의 재산·이익 침해가 구체적으로 우려되고, 그 우려가 열람 제한·거절을 정당화할 정도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열람 대상 정보의 내용, 제3자와의 관계, 침해 우려의 정도와 성격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