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상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통상임금이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이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따릅니다. 핵심은 지급 성격(상여·정기분할·부정기적 지급 등)과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 상여등(상여 또는 상여 성질이 있는 급여)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나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상여등 금액 + 해당 기간 상여 외 급여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해당 기간 상여등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위 방식으로 계산하며,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등을 여러 번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4. 연봉제 등으로 매월 1회 지급 외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면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방식 또는 매월 총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방식을 적용하고,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은 해당 금액 × 기본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가 일반적입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 등은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등을 함께 받으면 지급대상기간 평균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과 없는 상여등을 구분해 계산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 소급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비통상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지급 형태·지급대상기간·상여등 해당 여부에 따라 위 절차 중 어떤 계산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급여의 지급 구조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내역과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