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준내용연수는 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별로 정해 둔 기본 내용연수이고, 신고내용연수는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선택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입니다. 즉, 기준내용연수는 정해진 기본값이고,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본값에서 일정 범위 내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입니다.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면 신고한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2.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3.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고정값입니다.
•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값입니다.
• 신고하면 선택한 내용연수가 적용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한 번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 신고는 연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자산이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연구용자산이나 일부 무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 등이나 업종별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어떤 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