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들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가산할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가산되는 주요 항목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수출거래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간접 공급한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총생산량 등 요소를 고려해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권리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간접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전부 또는 일부 제외 가능)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 실제 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금액은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 수입 후 해당 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 비용
•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등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거래가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제한 등 제외)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따라 가격 결정이 영향을 받은 경우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등 제외)

또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등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 방식 대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비용이 원칙이며,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비나 수입 후 설치·기술지원비 등은 구분 가능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매수수료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수료 성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관계 거래, 간접지급, 권리사용료, 무료·인하 공급된 생산요소 등은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조정 방법이 쟁점이 되기 쉬워, 관련 자료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