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재산세)이나 공시가격(종부세)에 곱하는 비율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담을 조정하는 조정계수입니다.

1.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에서 정하되, 1세대 1주택은 30~70% 범위에서 정합니다.
   • 시행령상 현재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기본 비율입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로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은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주택은 60~100% 범위에서 정하며, 시행령상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100%가 적용됩니다.

3. 왜 따로 두는지

   •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 그대로 과세표준을 쓰면 시장 변동이 그대로 세액에 반영되므로, 그 사이에 비율을 두어 세부담을 탄력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 비율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정리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이며, 세목과 주택 수·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