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서 외국인 자녀도 수혜자로 지명할 수 있나요?

특정금전신탁에서 외국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정 방식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지정, 신탁업자별 계약 조건, 그리고 해당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입니다.
• 신탁업자는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신탁계약 조건을 정해 운용하므로, 수익자 지정 가능 여부는 계약서와 신탁업자의 운용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되더라도, 그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신탁이익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원천징수나 신고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탁이익의 귀속과 과세는 신탁유형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익자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녀를 수익자로 넣을 수 있는지 자체는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가깝지만, 실제 계약 가능 여부와 세금·보고 영향은 신탁업자 확인과 함께 거주자 여부, 신탁구조, 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