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와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회보서는 같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이지만, 신청 목적(용도)과 실효된 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서 가장 크게 다릅니다.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외국 비자·체류자격 변경·연장·귀화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용도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용(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은 본인이 자신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용도에서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지만, 본인확인용으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형태로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 제한이 엄격합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각국 대사관 등에서 비자 발급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됩니다. 외국 기업 취업, 대학교 입학 같은 다른 용도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발급받은 용도 외로 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용도 외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회보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효된 형이 들어간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도, 본인확인용으로 받은 서류를 제출용으로 내면 안 됩니다. 한국 제도에서는 외국 제출용으로는 그 형태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출처에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정리하면, 두 서류는 무엇에 쓰는지(용도)가 먼저 갈리고, 그에 따라 실효된 형 포함 여부와 사용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 제출 국가·기관, 발급목적을 먼저 맞춰야 하며, 용도가 어긋나면 발급이 거절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