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나요?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교직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없거나 위 제외 대상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 비상근인지, 사업장 특성이나 고용 형태가 어떤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더라도 다른 제외 사유(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형태(비상근 여부), 사업장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이 위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