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프리랜서 학원 강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더라도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판단 구조

• 근무시간·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는 종속성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 다만 이 요소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을 확정하지 않고, 업무 지휘·감독,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다른 법령상 지위,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함께 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과 연결될 수 있으나, 이는 사회보험 적용 범위의 문제이고 근로자성 자체를 결정하는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함께 봐야 할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강의 방식·커리큘럼·교재 등에 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 강사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대체강사 투입 가능성 및 실제 운영 방식)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 강의 제공 관계가 계속적·전속적인지, 특정 학원에 사실상 묶여 있는지
•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제공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어도, 강사가 독립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 근로 제공, 전속성, 지휘·감독 정도가 강하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 내용과 강의 운영 방식, 대체강사 투입 가능성, 보수 지급 방식,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