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코드 23번으로 퇴사할 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권고사직 코드가 23번(경영상 필요·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이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정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 23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 분류일 뿐, 위로금 지급 의무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없고, 근속기간·직급·권고사직 사유·회사 재정 상황·협상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23번 사유가 인정되면 회사가 해고 등 분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위로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점

• 위로금을 주지 않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퇴직금 등 법정 금품까지 포함하지 않는지, 합의서에 지급 대상과 기일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3번 코드라고 해서 위로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전적으로 협상과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