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산정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3호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성과급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

   • 성과급은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년도 근로성과에 대한 성과금이라면, 그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인사규정·근로계약·관행 등에 있는지, 육아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급기준이 ‘근로제공’ 자체에 연동되는 경우

   •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반면, 일정 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으므로, 산정방식이 중요합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 성과급의 지급근거가 무엇인지(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관행 등)
   • 지급기준이 ‘전년도 성과 평가’인지, ‘출근성적·근무일수’ 등 근로제공에 직접 연동되는지
   • 육아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 전년도 근로성과에 대한 평가·산정 방식이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급기준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지급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출근성적이나 실제 근무일수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면 그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