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무조건 적용 제외되나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이 무조건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즉,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 기준은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속 근로 기간, 일용근로 여부, 둘 이상 사업장 근무 시 근로시간 합산 가능성, 가입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