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외에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가불금 외에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서 정한 공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공제되는 금품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경우
• 임금명세서·임금대장에 공제내역이 반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그 금액과 공제내역을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법령·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 교통비, 물품 대금, 손해배상 명목 등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서 공제할 때는 어떤 근거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해당 공제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② 공제 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③ 공제 금액과 내역이 임금명세서·임금대장에 제대로 기재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예: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려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제 전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