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12. 12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다음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1.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위 2번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4.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주의할 점은 당초 1년 이상 계약했으나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직전 월까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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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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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창업을 하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판매업(자동차 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창업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이러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차 창업 시 다른 형태의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나요?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실질사업자 확인: 조사관은 사업장 운영, 자금 흐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파악합니다. 2. 거래 내역 검토: 매출, 매입, 자금 흐름 등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관련 당사자 조사: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4. 세금 탈루 여부 확인: 명의대여를 통한 세금 회피나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5. 처벌 대상 판단: 조사 결과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초 퇴사하고 소득이 있었던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소득금액 기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 종류별 고려사항: -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연금소득: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3. 분리과세 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저축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올해 총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인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본점 이전 시 등록세는 얼마인가요?
서울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 이전: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이전이므로 동일 관할구역으로 간주됩니다. 2. 납부 금액: - 신본점: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지방교육세) = 총 135,000원 3. 주의사항: - 본점 이전 시 먼저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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