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배우자등(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이 중 치매·거동불가 또는 미성년자 관련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장기관은 배우자등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 전에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등을 배우자등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고, 대리수령인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등)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수령인이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등 명의 계좌 수령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사용이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유 안내와 대리수령 신청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금지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와 제출 서류, 관할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