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집행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고지하는 날짜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종기일을 확인하려면 해당 경매·배당절차의 공고문과 집행법원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경매(민사집행법) 절차에서는 법원이 종기를 정해 알립니다.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다른 경매개시결정이 먼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 등에게 고지합니다.
   • 이 공고·고지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종기 이후의 신청이면 새로 종기를 정합니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3.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는 배분요구 종기가 공고에 포함됩니다.

   • 공매공고에는 배분요구의 종기와, 그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이 공고사항에 들어갑니다.
   • 배분요구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지방세 공매일 경우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정해진 사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기를 최초 입찰서 제출 마감일(또는 최초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종기일을 확인하는 방법

   • 진행 중인 경매라면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공고, 배당요구 종기 공고, 매각기일 관련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매라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매공고문에서 배분요구 종기와 관련 채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 종기는 사건마다 절차가 필요한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해당 사건의 공고문·집행기록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고지·최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미 참여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날짜이고, 공매에서는 공매공고문에 적힌 배분요구 종기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는 진행 중인 사건의 공고문과 집행법원(또는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