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신청 시 제공 가능한 납세담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징수유예 신청 시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입니다.

1. 담보 종류별 제공 방법

•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합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해당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화재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화재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의 기간 요건

•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험(건물 등)에 든 재산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3. 담보 가액 기준

• 납세담보는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4. 납세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5.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 무기명 수익증권 또는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

6. 담보 제공 시 제출 서류

•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를 사용합니다.

7. 담보 변경·해제

•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해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하거나, 담보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상환기간이 정해진 유가증권이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 말소의 등기·등록 촉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징수유예와 담보 제공의 관계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담보 제공 예외 사유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시행령 제11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보험에 든 재산의 보험계약금액

• 보험에 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해 담보된 국세·강제징수비의 합계액에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