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전 세금 신고 및 납부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폐업 신고 전에 세금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각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확인

   • 일반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기(7.1.~12.31.) 중 폐업했다면 7.1.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고,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확인

   • 1.1.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체납 여부 확인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내역, 고지내역,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선택해 확인합니다.
   • 조회 결과 체납 또는 미납 내역이 있으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폐업신고 자체와 인허가 폐업도 함께 확인

   •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도 가능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음식업·이·미용업·숙박업·약국 등 일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확인 포인트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로 별개이므로, 한쪽만 확인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 폐업 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폐업 전 세금 신고·납부 완료 여부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기한 준수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납부·체납 내역이 없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